|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교육부 입장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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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도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 새정부 중점추진 정책 1순위, 등록금 부담 경감이 ‘17년, 18년 연속 2년 선정(KEDI 여론조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공립 6위($4,578), 사립대 4위($8,205) 수준(’16년)
□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대교협간 T/F를 구성·운영하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규제 완화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다.
◦ 동시에, 대학이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약 8천억원 증액 편성(정부안)하였고,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 교육부 고등교육예산 : (’15)9.3조원→(’17)9.7조원→(’19)10.5조원→(’20)11.3조원
◦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들과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언론에 보도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대학적립금 감사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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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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