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201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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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7일(목)에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 또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하여,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동시에 발표 된「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합니다. ]
□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하고,
◦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교 1학년 1학기의 경우,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 개별적 학습기록의 내실화를 위해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 기록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
□ 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
◦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하여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되며,
* 행정기관 배치 , 교과전담으로 도시 외곽지 및 농어촌 등 소규모학교 과목 개설 지원
◦ 단위학교 내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일반고 내 예술‧체육 및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에 대해서도 관련 특목고‧특성화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
◦ 예술‧체육 분야 희망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 이수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전공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 예술‧체육 특목고, 대학 및 예술·체육단체 등 유관전문기관과 연계
◦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에 대해 직업교육 위탁 기준을 완화*하고 특성화고‧전문대와 연계한 위탁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 학업부적응,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학습치유센터 설치 및 대안교육 확대 등 공교육 내 학업 안전망을 확충하고
- 공통과목 수준의 교과이수에도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 단계의 수학‧영어 교과를 개발하여 대체 이수를 허용한다.
[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 양성 체제를 강화합니다. ]
□ 미래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원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예비교원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실습 다양화, 다(多)교과 지도를 위한 복수전공 요건 완화 등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편을 추진(‘19.12월)하며,
◦ 현직 교원의 생애주기별 필요한 직무수행 역량 함양을 위해 학습연구년제 등을 활용*한 주기별 맞춤형 연수 등을 제공한다.
* 학습연구년제를 활용한 주기별 연수 실시 및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과정 신설(초중고교원 연간 천명, 5년간 5천명 양성, ’20학년도 2학기～)
□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양성‧임용‧연수‧능력개발‧승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쾌적한 일반고 환경을 조성합니다.]
□ ‘미래형 학교’ 구현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환경 조성 또한 추진된다.
◦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 및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 등 학습자 중심의 학교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 (학교 공간 혁신) 시범사업 추진(’19～’20) → 학교공간혁신사업 본격 추진(’21～)
◦ 또한, 온라인 기반 학습여건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플랫폼 조성을 위해 전체 일반고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태블릿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확충을 지원한다.
□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이전,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여건 확보를 위한 집중 지원도 실시된다.
◦ 도시 외곽 및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인프라 구축, 교과특성화 거점학교 육성 및 ‘(가칭)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등 학점제형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2020년 부분개정, 2022년 전면개정)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는 학점제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 구체적 로드맵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2020년 발표)」 마련과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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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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