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201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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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는 10월 31일(목)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에는 공시 대상 총 4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며,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한다.
* ｢2019년 교육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혁신과제 5-1-1. 국민 관심이 높고 국민 삶과 밀접한 교육정보 공개 확대
□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의 10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 2019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9조원으로 전년(8.4조원)보다 약 0.6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69.3%로 전년(65.6%)보다 3.7%p 상승했다.
*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 총합(보유액) /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액 × 100
-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7.3%로 전년(74.2%)보다 3.1%p, 비수도권 대학은 57.7%로 전년(53.4%)보다 4.3%p 상승했다.
◦ 2018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983억원으로 전년(2,954억원)보다 29억원 증가했으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3%로 전년(52.9%)보다 2.6%p 감소했다.
*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7%로 전년(56.0%)보다 2.3%p 감소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45.9%로 전년(48.8%)보다 2.9%p 감소했다.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 확보 현황
◦ 2019년 교지 확보율은 217.6%로 전년(217.1%)보다 0.5%p 상승했으며, 교사시설 확보율은 148.4%로 전년(146.6%)보다 1.8%p 상승했다.
※ 교지·교사시설 확보율 = 보유 면적 /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 면적
◦ 국공립 및 사립대학,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평균 모두 교지와교사시설 확보율 법정 기준(100%)을 충족하였다.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 2019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전년(21.7%)보다 0.4%p 상승했다.
-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6.6%로 사립대학(20.7%)보다 5.9%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5.4%로 수도권 대학(17.7%)보다 7.7%p 높았다.
◦ 2019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43개(16.9%),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3개(28.6%),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64개(64.3%)였다.
학생 규모별 강좌 수
◦ 2019년 2학기 강좌 수는 총 29만여 개로 나타났다.
- 대학이 강좌 수 등 학사 운영 계획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인 학생 정원에 대비하여 볼 때, 학생 정원 100명당 강좌 수*는 22.6개로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15년) 22.5개 → (2016년) 22.6개 → (2017년) 22.6개 → (2018년) 22.7개 → (2019년) 22.6개
◦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강좌 비율은 39.9%로 2018년 2학기(41.2%)보다 1.3%p 하락하였으나, 직전년도(2017년 2학기 → 2018년 2학기, △1.9%p)에 비해 하락폭은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강좌 비율은 62.0%로, 2018년 2학기(62.5%)보다 0.5%p 하락하였으나, 직전년도(2017년 2학기 → 2018년 2학기, △1.2%p)에 비해 하락폭은 완화
- 이는 대학이 학생정원 감소에 비례하여 총 강좌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으로 파악된다.
◦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 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의 질 하락 방지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총 강좌 수’ 지표를 추가 반영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 중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도 ‘총 강좌 수’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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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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