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2019-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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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였다.
* 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19.4~7월)하였다.
◦ 이후 교육부는 제1회 심의위원회(2019.8.29.)를 개최하여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이번 심의회에서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등 총 5개 대학의 5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3%, 0.6%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대해 ①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②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 한편, 올해는 2년 연속 위반 대학이 없어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별도의 행정 및 재정에 대한 제재 조치 계획은 없다.
□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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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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