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포함 4개 교육청 전남대에서 국회 국정감사 수감
(2019-10-16) |
|
제주고 야구부 해체‧일감 몰아주기 의혹‧취임 1주년 여론조사 실시 등 질의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경기 수원시갑)는 10월 15일(화) 오후 2시부터 전남대학교 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포함한 4개 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이석문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제주는 시대적 과제인 ‘공정’과 ‘정의’를 교육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며 “교육 본질이 꽃피는 교실을 뿌리내리기 위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에서, 나아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교육감은 “한국어IB를 통해 한국 교육의 오래된 문제였던 평가의 공정과 신뢰를 실현하겠다”면서 “한 개의 질문과 한 개의 정답이 있는 교육에서, 스스로 질문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불공정 논란 △제주고등학교 야구부 해체 논란 △모 호텔 일감 몰아주기 논란 △취임 1주기 여론조사 시행 △전교조 전임자 휴직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 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 불공정 논쟁이 치열하다. 불신 받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숙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 이석문 교육감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등학교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정성 논의로 인해 그 취지가 위축돼선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 임재훈(바른미래당, 비례) 의원은 “제주고등학교 야구부 해체 문제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 야구 발전 등을 위해 고등학교 1개팀 정도는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 이석문 교육감은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서 야구부 운영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부터 선수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려서 고등학교 때는 제주 출신들이 1~2명 밖에 남지 않는 원인도 있다”며 “구조적으로 유지가 어렵지만 재학생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엘리트 체육이 아니어도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야구하고 싶은 학생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 전희경(자유한국당, 비례) 의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으로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와 복귀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에 지원한 사무실 보조금 회수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단체협약 해지․단체교섭 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담은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다”며 “그러나 제주를 비롯한 4개 교육청 모두 노조 전임자 불법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전교조 편을 들어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의원은 “모 호텔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았다”며 “고위 공직자 사적 이익 추구에 해당될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 이석문 교육감은 “‘일감 몰아주기’에 동의가 어렵다. ‘이해 충돌’은 당사자의 의도가 전제되는 것이다. 오히려 사적 영역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분이 있었다. 도 감사위 지적 사항에 대해 수용하고 문제되는 부분 정리했다”고 밝혔다.
□ 이어 박용진 의원은 “다른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은 취임 1주년 설문조사를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했다”며 “IB 추진에 대한 긍정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사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 이 교육감은 “도민 의견을 들어 정책 방향을 잡기 위해 외부 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책 입안과 관련해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
|
| (편집부)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