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
(201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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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규제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존치 필요성을 정부(공무원)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
ㅇ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교육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받아 88건을 심의하여 26건을 개선하고, 교육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하여 12건을 개선한다.
* 조치 : (타부처 소관과제 52건) 검토의뢰, (잔여 68건) 하반기 심의 예정, (중복과제 16건)
ㅇ 교육부는 올해 고등교육 분야를 규제개선 중점 분야로 설정하여,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추가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하반기에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ㅇ 고등교육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이미 운영하고 있는「교육부-(전문)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협의회(TF)」와 협력하여 규제 개선과제 발굴, 정비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교육분야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크며, 규제완화위원회가 제시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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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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