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일요휴무제,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사업 본격 추진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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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교육정책의 미래와 관련된 주요 혁신 교육 정책안에 대해 일반 시민, 전문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공개 논의하는 ‘서울교육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공론화 사업의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로 하는 공론화추진위원회(위원장 임승빈 외 7인)는 자문위원회(10인)를 구성하고 및 공론화 목적과 세부 절차안 마련하여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 이번 공론화는 「학원 일요휴무제」의 성격(찬․반 대립과 법 개정 사안 등)을 고려할 때 찬반의견분포를 확인하되, 단순 양자택일이 아닌 의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쟁점 해소를 위한 방향과 대안 모색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둔 공론화를 지향하고자 한다.
▢ 시민참여단 구성 원칙 확정을 통한 시민참여단 200명을 구성하였다. 시민참여단은 교육 3주체 (학생․학부모․교사)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며, 세부 구성 비율은 학생의 선택권 강화와 잠재적 수요 대상자인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하는 △학생(40%) △학부모(30%) △교사(15%) △일반 시민(15%)으로 최종결정하였다. 아울러, 공론화 방식은 총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1․2차 숙의와 토론회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토론회 일정은 1차 10/26(토), 2차 11/9(토))
▢ 이번 공론화 사업은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전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표성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교사·일반시민 23,500명을 대상으로 사전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사전여론조사는 23,500명 규모로 초·중·고 학생 12,000명,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 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며, 주요 조사항목은 일요학원 이용여부, 찬·반 분포 및 이유, 쟁점관련 찬·반측 주장 공감여부, 도입 시 추진방안, 현행유지시 대안 등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서울시민 전체의 의견(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 전반의 대표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또한 1차 열린토론회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발표와 의견 개진,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하며 2차 열린토론회는 학생·학부모·시민은 누구나 참석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9월 27일(금) 1차 열린토론회는 김진우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대표, 박종덕 학원연합회 총회장, 학부모, 교원단체 대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날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다양하게 얽혀 있다”면서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해당 정책의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교육정책 공론화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서울교육에 대해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근본적인 정책의 필요성 여부라든지, 보다 효과적인 정책 시행 방안이나 정책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품질과 수용성을 높여 보다 신뢰받는 서울교육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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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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