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교육지표 2019」결과 발표
(201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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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9년 9월 10일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 교사 1인당 학생 수 : 초 16.4명, 중 14.0명, 고 13.2명
◈ 학급당 학생 수 : 초 23.1명, 중 27.4명
◦ ’17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17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7.4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18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 ’18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2. 교육에 투자된 재정
◈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재원 3.8%(0.3%p↓), 민간재원 1.6%(0.1%p↓)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초등 $11,029, 중등 $12,370, 고등 $10,486
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 ’16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 OECD 지표 구성이 변경되어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초등학교～고등학교 GDP 대비 0.03%, 고등교육 GDP 대비 0.29%)을 민간재원으로 포함하는 ‘최종 재원’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지표만 수록
※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예) : 학생에 대한 장학금, 가계지원금 등
◦ ’16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8%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6%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정부재원 비율은 3.1%로 OECD 평균 수준이나, 민간재원 비율은 0.5%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고등교육(대학)단계 정부재원 비율은 0.7%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1.1%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② 공교육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
◦ ’16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0.5%로, 초등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육에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초등학교～고등학교 : 90.0%, 고등교육(대학) : 66.1%,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 82.7%
③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16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1,318로 전년보다 $174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교육기관 직접 투자비) / 학생수} / PPP
- 초등교육은 $11,029, 중등교육은 $12,370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은 $10,486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④ 대학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 2년마다 조사)
◦ '18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886로 '16학년도 대비 $174, 사립대학(독립형)은 $8,760로 $341 증가하였다.
- 자료 제출 국가 중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은 8번째로 높았으며, 사립대학(독립형)은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19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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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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