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희 교육감 “광희중·고 공립 개교 추진”
(201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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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9일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직권파산 선고가 결정된 학교법인 광희학원의 경영 학교인 광희중·고에 대해 공립 개교를 추진하여 학교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춘천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난 8월 19일 학교법인 광희학원의 직권 파산을 선고했다.
○ 광희학원 파산관재인이 지난 3일 광희중·고 교육용기본재산(교지·교사·체육장·교재 및 교구 등) 매각에 관한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매각에 관한 판례가 없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 한편 학교법인 양도 등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광희중·고에서 계속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이 춘천지방법원에 영업계속 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지난 2일 법원의 허가가 나온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광희중·고는 202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종전과 같이 학사일정대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 민병희 교육감은 “광희중·고 교육용기본재산 매각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공립 개교를 추진하겠다.”며 “광희중·고의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제1목표로 두고, 학생·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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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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