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파업 관련 긴급 협의 결과
(201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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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2019년 7월 1일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7월 3일부터 5일까지 예정된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의 민주노총 파업 참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3개, 공동교섭단)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존중하지만, 파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O파업을 예고한 날짜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지만, 다시 한 번 협상을 통해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파업만은 막아보자고 학비연대에 제안하기로 했다.
□ 한편, 파업이 발생할 경우 학생·학부모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오늘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여 상호 핫라인을 구축함으로써 급식,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 취약 부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 사안 발생 시 적시에 보고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 이 날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시·도 부교육감들이 결정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장 불편이 예상되는 학교급식과 관련, 급식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급식 제공 방안을 수립·운영하기로 하였다.
O 파업 미참여 직원 등을 활용하여 학교 급식의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하되, 급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성품 도시락, 김밥, 빵, 떡, 과일 등 대체 급식 제공 또는 개인별 도시락 지참,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 조정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 학교(교장/교감/학년부장/영양교사 등),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및 학생회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영양, 위생 등 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대책 마련
O 도시락 지참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급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O 한편, 파업 중 대체 급식을 제공하는 과정이나 종료 후 급식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단위 학교 차원의 철저한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돌봄 공백이 없도록 자체 교직원 및 파업 미참여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학교별 대책 마련을 통해 돌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O 파업 전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사전 안내를 통해 귀가 가능한 학생을 파악하여 혼란을 없애고, 교직원회의를 통해 업무대행자 및 근무조를 편성하여 파업 당일에도 귀가 곤란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하였다.
□ 특수교육 지원 부문에서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 여건에 맞추어 지원 대책을 운영하여 장애학생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O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는 시간제 특수학급*을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통합하거나, 일반학급으로 완전 통합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실시하고,
* 예·체능 과목 등은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주요교과는 특수학급에서 받는 형태
** 모든 수업이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형태
O 특수학교에서는 특수교사 및 교직원이 장애학생 지원에 참여하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O 장애학생의 통학버스 승?하차, 급식, 용변처리 등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교직원 및 학부모 협조체제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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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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