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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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① 7월부터 수도권 주요대학을 시작으로, 2021년도까지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② 성신여대 성비위 교수 관련 사안 조사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24일(월)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결과를 발표하였다.
<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관련 >
□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부총리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구성하여 회계, 입시.학사 등 중대 교육비리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감사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ㅇ 또한, 교육비리 및 공익제보를 위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부처 최초로 시민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권익위, 검.경 등과 공조체계도 강화하였다.
□ 이러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염려는 높다.
ㅇ 그러기에 사안 발생 시에 더더욱 엄정한 대응과 함께 사전 예방과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
□ 이번 종합감사 확대는 사학비리 근절과 교육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통해 사학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여 사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ㅇ 개교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수 6천명(‘18. 4. 1. 학부정원 기준)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해 2019년 7월부터 2021년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개교이후 종합감사 미수감 사립대학 111개교(대학61, 전문대50) 중 학생 6천명 이상 16개교
※ 사립대학 감사대상은 대학(152개교), 전문대학(126개교)이며, 대학원대학(42개교) 및 사이버대학(대학 18개교, 전문대 3개교) 포함시 총 341개교임
ㅇ 전문대학은 예년 수준(1～2개교)으로 실시하되, 입시, 학사, 회계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비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을 우선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앞으로 사학감사인력 증원 등을 통해 연간 종합감사 대상 기관수를 점차 확대(’18년 3교 → ‘19년 5교→ ’20년 10교)해 나가고,
ㅇ 국민신고센터 및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감사체계를 유지하여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과제(7.3.예정)를 종합하여 사학감사 실효성 확보,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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