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개최
(201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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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6월 12일(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ㅇ 작년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갖자는 것에 뜻을 모았고, 올해도 중앙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5.16),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전략회의(6.4)에 이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 지방교육재정은 2018년 예산기준 73.7조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이 재원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9년 예산기준 55.2조원으로 교육부 총지출 74.9조원 중 약 74%를 차지
ㅇ 지방교육재정 편성권한을 가진 시.도교육청, 교육부 및 재정당국 등이 함께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가 있으며,
ㅇ 시.도교육청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쟁점 등에 대해 함께 협의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 이번 회의는 재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별도 세션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ㅇ 1세션의 재정논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이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 우리 경제의 여건(글로벌 경쟁, 인구구조 변화), 그간의 재정운용(총지출 증가율, 재정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교육투자 현황, 재정여건 등
ㅇ 2세션에서는,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이 출산율 급감으로 촉발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에 대해 발표한다.
*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이에 따른 초.중등 및 고등교육분야 정책 대응방향 등
ㅇ 각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의 사회로 해당 내용에 대한 참석자 토론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투자는 현재에 대한 투자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요과제로 논의되었던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의 핵심도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투자가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로 이어져 다시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시.도교육청의 자금 조기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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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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