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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서울시의회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결정 (2019-04-04)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월 3일,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 의장단과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와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중단하기로 했던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2020학년도에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는 사립유치원에 한해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19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계획」을 확정하여 사립유치원에 안내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11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서울시의회의 의지와 2019년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원비인상률’ 준수, △‘처음학교로’ 참여, △‘에듀파인’ 도입의사를 밝힌 유치원에 한해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에듀파인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 49개원 전체와 희망유치원 47개원 등 총 96개원이 3월부터 도입하기로 하는 등 여건이 변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방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 그러나, 2019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 등을 위한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유치원에 안내한 대로 “학급운영비”와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