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교사 고발 취하서 제출
(201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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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취하였던 고발(‘14.6.26.)에 대한 취하서를 3월5일(화)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ㅇ 고발 취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하면서,
*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보면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자 함
ㅇ 참고로, 현 정부는 지난 2. 26. 사회적 갈등 치유 차원에서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을 3.1절 특별사면 조치를 한 바 있으나,
-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현재까지 재판 계류 중* 또는 징계요구 중**에 있어 이번 사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 33명(대법원 계류 중), ** 13명(징계의결보류), 122명(징계의결 미요구)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함으로써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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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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