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된다!
(2019-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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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약 3조 6천억 원을 투입 할 예정이다.
※예산(단위:조원) : (’12년) 1.7, (’13년) 2.7, (’14년) 3.4, (’15년) 3.6, (’16년) 3.6, (’17년) 3.6, (’18년) 3.6
□ 지난해, 정부(국고재원장학금)와 대학(등록금 인하/교내장학금 확충)의 공동 노력으로 약 6.5조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고, 대학생 112만 명(’17년)이 국가장학금(1인당 연 319만원)의 수혜를 누렸으며,* (정부재원장학금 : 국가장학금+우수·근로·희망사다리장학금등)약 4조 원, (대학 자체 노력) 약 2.5조 원
○ 특히, 소득 2구간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18년 기준, 평균 94%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 및 변화는 아래와 같다.
○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120%(기준중위소득)까지에서 올해는 130%까지(’19년 기준중위소득대비 비율) 확대하여,
- 대학생 중 약 69만 명(대학생 3명 중 1명)은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소득구간 조정: (6구간) (’18)기준중위소득 100%초과~120%이하 → (’19)100%초과~130%이하(7구간)(’18)120%초과~150%이하 → (’19)130%초과~150%이하
※ 소득구간은 월 소득평가액(소득-소득공제)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도출
○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 ’18년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의 경우, 기존에 개별 신청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 받게 된다.
○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 되도록 하였고,
-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최대 12주가 소요되었으나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소요(4~6주)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 (기존) 국내 소득구간산정 완료 후 국외 산정 (변경)국내·외 동시 진행
○ 아울러, 지난해 감사원 지적사항 중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과 관련하여 소득구간 산정 시 가구원 수 반영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결과를 검토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 개선」(’18. 11월∼’19. 6월)
□ 한편, 2019학년도 신·편입생의 경우「’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18.9.3.)」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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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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