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9일부터 시작
(2019-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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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9일(수)부터 시작한다.
○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1월 9일(수)부터 4월 17일(수)까지(생활비대출: 5월 8일까지) 신청하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7일(수) 17시까지(생활비 대출 실행 : 5월 9일(목) 17시까지) 가능하다.
*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 입금하는 절차
□ ’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8년도에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18학년도와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 (한은) 1.50→1.75%(0.25%p 인상, ’18.11월) (美) 2.25〜2.50%(0.25%p 인상, ’18.12월, 4차례 총 1%p 인상)
** ’18년 3분기 기준, 시중은행 가계자금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5%p 인상(3.42%→3.67%)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상환유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부/모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본인 장애 등), 최대 3년 상환 유예 가능
** (기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는 신청 불가 → (개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 받은 채무자는 신청 가능
② (대출조건변경) 대출조건(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가능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9.4월말 시행)
③ (사전채무조정)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대상자를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하여 상환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19.1월말 시행)
*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가 상환여건이 안되는 경우, 장학재단에 분할상환 또는 채무감면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현행) 3개월 이상 연체자, 부실채무자만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가능 → (개선) 상환기한 만기 경과 연체자도 포함
④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상환) 재학생에 대한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학기당 50만 원으로 변경*하여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미반환 시 받게 될 신용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학생들의 합리적인 대출을 유도하도록 개선한다.
* (현행) 학기 등록 전 150만 원 한도 내 우선 대출 가능 → (개선) 학기 등록 전에 50만 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 원)는 등록 후 대출 가능
** 미등록 자퇴(제적), 등록취소(포기) 등의 경우, 목적 외 대출자로 간주하여 전액상환 의무 부과 후 미상환 시 기한이익상실(상환기한 만기전 회수) 처리(휴학 제외)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1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 실제 학자금 대출 신청·실행이 가능한 시기는 대학이 학사정보를 장학재단에 등록하고, 대출 신청자 의 소득구간이 산정되는 이후부터 가능하오니 유의 바람
□ 한편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발표(’18.9.3.)」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19학년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며,
○ 학자금 대출 제한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기존 제한과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재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고,
○ 학자금 대출 제한하지 않을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해당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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