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미 무역대표부(USTR) 태양광셀 공청회 참석
(2017-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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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정부 및 업계 대표단은 12.6(수) 개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태양광 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 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였다.
※ 참석자(정부측) : 외교부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수입규제대책반장),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협력총괄과장 등 외교부, 산업부 관계관
-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 우리 업체들은 2016년에 13억불을 수출하여, 한국은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제3위 對美 태양광 셀 수출국
※ 금번 공청회는 USTR이 공익 및 국내산업 측면에서 ITC 권고 구제조치(10.31 발표)를 검토하고 USTR 차원의 구제조치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개최
2.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공청회 발언을 통해 수입규제조치로 인한 태양광 셀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o 한국산 제품 수입이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 표명
3. 금일 공청회에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및 EU, 중국, 대만, 캐나다 등 외국 정부인사도 참석, 구제조치시 미국 태양광 시장의 축소 및 이에 따른 전ㆍ후방산업의 위축 우려를 강하게 제시하며, 우리 정부 및 업계와 함께 수입규제조치에 반대하였다.
4. 금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USTR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 미국 국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5. 정부는 약 13억불에 달하는 우리 기업들의 對美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및 협회 등과 협력하여, 계속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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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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