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한-필리핀 영사국장회의 개최
(2017-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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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한-필리핀 영사국장회의가 2017.12.5.(화)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재완 재외동포영사국장과 프랭크 레빌 시마프랑카 (Frank Revil Cimafranka) 필리핀 외교부 영사차관보 주재 하에 개최되었다.
※ 한-필리핀 영사국장회의는 양국 외교부 영사부처 국장급 회의로 한국과 필리핀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지난 제3차 회의는 2014.9.23.(화) 서울에서 개최
□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필리핀내 한국인 보호 △국내 체류 필리핀인 권익 보호 △양국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련 편의 제공 △영사분야의 제도적 협력 등 양국 영사현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우리측은 필리핀 정부가 우리 국민 보호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에도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바, 필리핀측은 우리 국민 보호에 계속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ㅇ 특히, 지난해 10월 우리 사업가 고 지익주 씨가 필리핀 현직 경찰에 의해 납치·피살된 사건과 관련하여 필리핀측의 철저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ㅇ 양측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범죄피해 예방, △강력범죄 용의자들의 철저한 검거와 엄정한 처벌, △피해자 지원 및 사건 수습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우리측은 무자력자(indigent) 본국 귀국 절차, 외국인 등록증(ACR I-Card) 발급 절차 등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업무 상당수가 마닐라 이민청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관계로 당사자의 마닐라 방문 및 업무 처리기간 지연 등 우리 국민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음을 설명하고, 필리핀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필리핀측은 우선 무자력자 본국 귀국 절차 진행을 위한 지문 확인 및 승인 권한을 세부 지방 이민청에 부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외국인 등록증 발급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마닐라 본청과 지방 이민청간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언급
□ 또한, 우리측은 요식업, 숙박업,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필리핀 거주 우리 국민들의 외국인 고용허가가 1년 단위로 발급, 연장되다 보니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필리핀측에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필리핀측은 유관 부처들간 협의를 통해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
□ 필리핀측은 1만 8천여명에 달하는 결혼 이민자들이 문화, 언어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나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우리측은 현재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시행 중인 각종 결혼 이민자 보호 및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설명
□ 양측은 제5차 한-필리핀 영사국장회의를 향후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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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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