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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2017-12-07)
-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발전방향 세미나 8일 개최 -
-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 공유, 지자체 사례관리의 성과와 과제 점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8일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지방자치단체, 학계, 지역 복지기관이 함께 모여 올해 성과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세미나는 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방향을 지자체와 함께 공유하고, 읍면동의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정책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정책의 성공 핵심 열쇠인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 연계와 협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ㅇ 중앙대학교 김연명 교수가 ‘현 정부의 사회정책 비전과 정책’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이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방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민관의 효율적 연계협력 방안‘, ’통합사례관리 출범 5년 현황과 과제‘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는 ‘16년부터 현재까지 2,573개 읍면동을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로 운영하여, 어려운 이웃을 찾아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ㅇ 올해에도 1,481개 읍면동이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새롭게 운영하여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ㅇ 첫째, 기존에 내방민원 중심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등 어려운 가구를 직접 찾아가 방문상담*(177만 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복지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ㅇ 둘째,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9만2000가구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해 대상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사례관리 : 다양한 위기요인과 복지 수요를 가진 주민의 욕구를 진단하여 필요한 서비스(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를 종합연계하고,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하는 사업
ㅇ 셋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등 촘촘한 인적안전망*(11만6000명)을 구성‧운영하고, 단전·단수가구, 사회보험 체납자 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발굴된 가구에 공공과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149만 건)하였다.
□ 정부는 내년에도 전국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상담과 발굴된 사각지대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ㅇ 보건복지부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전국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돕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더욱 촘촘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