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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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는 10월 31일(수) ｢2018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에는 공시 대상 총 417개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했으며, 4년제 일반대학 185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10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 ’18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8.3조원으로 전년(7.8조원) 대비 약 0.5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65.4%로 전년(61.1%) 대비 4.3%p 상승했다.
- 수도권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4.1%로 전년(69.6%) 대비 4.5%p, 비수도권대학은 53.3%로 전년(49.5%) 대비 3.8%p 상승했다.
◦ ’17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951.4억원으로 전년(2555.3억원) 대비 396.1억원 증가했으며, 법정 부담률은 53.3%로 전년(48.7%) 대비 4.6%p 상승했다.
*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업재해보험
- 수도권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6.6%로 전년(54.1%) 대비 2.5%p 상승했으며, 비수도권대학은 48.8%로 전년(41.4%) 대비 7.4%p 상승했다.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18년에 21.5%로, 전년(20.9%) 대비 0.6%p 상승했다.
- 국·공립대학의 수용률은 24.8%로 사립대학(20.5%) 보다 4.3%p, 비수도권대학은 24.7%로 수도권대학(17.2%) 보다 7.5%p 높았다.
◦ ’18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기숙사는 40개로 조사 대상 기숙사*의 17.5%(전년 대비 12개 증가)이며, 현금분할납부 기숙사는 67개로 29.3%(전년 대비 14개 증가),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41개로 61.6%(전년 대비 7개 감소)였다.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및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18년 2학기 강좌 수는 총 28만 9천여 개로 나타났다.
-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1.7%로 ’17년 2학기(43.7%) 대비 2.0%p 하락했고, 50명 이하 중규모 강좌 비율은 46.9%로 전년(45.0%) 대비 1.9%p 상승했으며, 51명 이상 대규모 강좌 비율은 11.4%로 전년(11.3%) 대비 0.1%p 상승했다.
- 사립대학의 소규모강좌 비율(42.8%)은 국․공립대학(37.6%)보다 5.2%p 높고, 비수도권대학(42.1%)은 수도권대학(41.1%)보다 1.0%p 높았다.
※ 국‧공립 : (’17년) 38.8% → (’18년) 37.6%, 사립 : (’17년) 45.0% → (’18년) 42.8%
※ 수도권 : (’17년) 42.6% → (’18년) 41.1%, 비수도권 : (’17년) 44.3% → (’18년) 42.1%
◦ ’18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4%로, ’17년 2학기(66.5%) 대비 1.1%p 하락했다.
-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66.5%)은 국·공립대학(62.0%)보다 4.5%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68.2%)은 수도권대학(61.1%)보다 7.1%p 높았다.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 확보 현황
◦ ’18년 교지 확보율*은 216.4%로 전년(216.9%) 대비 0.5%p 하락했으며, 교사시설 확보율*은 145.4%로 전년(143.6%) 대비 1.8%p 상승했다.
* 교지·교사시설 확보율=보유 면적/「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규정된 기준 면적
◦ 국·공립 및 사립대학, 수도권 및 비수도권대학 평균 모두 교지·교사시설 확보율 법정 기준(100%)을 충족하였다.
※ 교지 확보율(평균) : (국‧공립) 276.1%, (사립) 197.1%, (수도권) 183.2%, (비수도권) 238.4%
※ 교사시설 확보율(평균) : (국‧공립) 167.5%, (사립) 138.3%, (수도권) 154.0%, (비수도권) 139.8%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 ’17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3,352개(88.2%)로 전년(31,948개) 대비 1,404개 증가했고, 3등급은 4,487개(11.8%)로 전년(4,216개) 대비 271개 증가했으며, 4·5등급은 2개로 전년(5개) 대비 3개 감소했다.
◦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189건으로 전년(154건) 대비 35건(22.7%) 증가했다.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
◦ 관계부처 합동「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18.2.27. 발표)에 따라 ’18년 신규 조사된 ’17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 교육 유형별로 교육 의무 실시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71개교(92.4%)로 나타났다.
◦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75개교(94.6%)이며,
* 분교·캠퍼스 및 총장 공석으로 인한 대행 체제의 경우, 기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50.7%,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32.7%로 나타났다.
* 교육 이수율=교육 참여인원/교육 대상인원
◦올해 미투(Me-Too) 운동의 확산으로 대학도 교직원 및 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부터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교육 이수가 법령상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안내하는 한편, 이수율 저조 대학에 대해서는 「이수율 제고방안**」 수립을 요청하고
*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등)
** (예시) 대학별 포털사이트에 팝업창으로 온·오프라인 이수방법 안내, 폭력예방교육 이수 후 학점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 마련 등
- 대학협의체(대교협 등) 정기총회 등에서도 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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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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