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포함 모든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201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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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앞으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다. 지난 2014년, 2016년 익명으로 발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도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키로 했다.
□ 이는 지난 10월 18일(금)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이달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종필 도교육청 감사관은“전국 교육청 가운데 제주가 선도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며 “지난 2016년 특정감사를 통해 3곳의 유치원은 경찰 수사까지 의뢰했다. 올해도 사립유치원의 감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 도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의 재무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대상 유치원은 새순‧엔젤‧제주중앙‧제주YMCA‧제주충신‧해봉‧금호유치원 등 제주지 지역 7곳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11월 초순경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중점 감사 대상은 △교육청 지원금(누리과정비‧처우개선비‧급식비 등) 적정 집행 여부 △통학차량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통학차량 관련 사항 △교직원 임용‧복무‧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학부모 수익자 부담경비 징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 및 시설공사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도내 2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주의 17건, 시정 7건을 적발한 바 있다. 유치원장 2명은 중징계를 요구하고, 3개 유치원은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이뤄진 경찰 수사에서는 3곳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 도교육청은 전국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개선 요구, 교육부와 합의한 방침 등을 반영해 실명 공개와 더불어 사립유치원 감사를 더욱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추진키로 했다.
□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10월 22일(월) 오전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받는 건 당연하다. 이 원칙에 따라 지난 임기에서부터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감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 교육의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 유치원 감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이종필 감사관은“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실명으로 공개하겠다. 지난 2014년, 2016년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바꿔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며“지금까지 감사 과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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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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