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원 징계령」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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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0일(수)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은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2차 피해 야기,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불법촬영 등과 관련된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o기존 시행령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회의방식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 개정안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여 위원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안 제4조)
-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징계사안마다 특수성·전문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0조)
o 다음으로, 기존 시행령에서는 퇴직공무원을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 개정안에서는 퇴직공무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위원구성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안 제4조)
o 또한 기존 시행령에서 성비위 사안에 대한 징계사유 조사 및 징계의결요구 시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던 성비위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였다.(안 제6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o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양정기준을 두지 않았으나,
-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안 별표)
- 이를 징계감경제외대상에 추가하였다.(안 제4조제2항제8호)
o 또한,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하지 않고, 불법촬영·유포 등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하여 더욱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였다.
□ 개정령안은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o 이후 11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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