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차 법학교육위원회 개최
(201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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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신양균) 제43차 회의가 9월 28일(금) 개최되었다.
ㅇ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로 열린 회의로서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및 이행점검 계획(안)」을 심의하였고,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개선 사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성과 홍보계획」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다.
□ 심의안건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및 이행점검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8∼9개교씩 3년 주기로 입학관리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블라인드 면접 등 입학전형 기본사항, 입학전형 관련 법령 준수, 국고 지원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부적정 사례 발생 대학에 시정조치 및 우수·미흡 사례를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법학전문대학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장학금 지원 확대
ㅇ 아울러, 교육부 이행점검은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유지 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속적인 질 관리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며,
-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재정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ㅇ 올해에는 11∼12월 중에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8교) 및 이행점검(25교 전체)을 실시할 예정이다.
□ 보고안건으로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개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ㅇ 첫째,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하고, 모집인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에 입학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ㅇ 둘째,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시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및 장학금 증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개선하고 소득구간을 국가장학금 등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재구조화하였다.
□ 또한, 올해는 ‘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0년째가 되는 해로서 이와 관련된 주요 성과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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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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