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사후 대응을 강화하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마련”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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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 31.(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하였다.
○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나, 잇따른 청소년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18.3.13),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18.6.26)
-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전년대비 상승*하는 등 청소년 폭력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청소년 폭력 예방과 사후 대응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 피해응답률 1.3%(5만명)로전년 대비 0.4%p 증가(초등 2.8%, 중 0.7%, 고등 0.4%)
□ 기존의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은 6개 부처(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문체부, 방통위)가 중심이 되어 5대 영역 20개 주요과제를 추진 중이다.
○ 그간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신설, 학교전담경찰관(SPO) 선발에 청소년 전문가 확대배치, 청소년동반자?아웃리치(Outreach) 전문요원 확충, 고위험군 소년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 등을 통해 청소년 폭력 예방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추후지원 부족, 청소년 폭력 피해자 지원 부족,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위주 처리로 인한 교육적 기능 약화, 폭력?자살 등을 미화하는 청소년 유해물 관리 부족 등 일부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에 정부는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6대 영역 24개 과제*를 수립하여 기존 대책의 내실화를 기하고 ‘청소년 폭력 피해자 지원’과 ‘학교폭력 대응체제 정비’ 등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추가하였다.
* ① 중대 청소년 폭력 엄정대처 및 선도기능 강화 ② 피해자 지원 강화 ③ 기관간 정보공유 강화 ④ 학교폭력 대응체제 정비 ⑤ 청소년 폭력 예방 및 문화개선 추진 ⑥ 민·관 파트너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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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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