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18-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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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 31.(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안)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안)
○ 학생 건강증진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을 논의한다.
□ 제1호 안건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안)을 심의한다.
○ 이번 보완 대책은 지난 12월,「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수립 이후 청소년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2018년 1차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폭력 예방과 사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피해응답률 1.3%로 전년 동차대비 0.4%p 증가
○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대책을 내실화하여 6대 영역* 24개 과제를 수립하고, ‘청소년 폭력 피해자 지원’과 ‘학교폭력 대응체제 정비’ 등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였다.
* ①중대 청소년 폭력 엄정대처 및 선도기능 강화, ②피해자 지원 강화 ③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④학교폭력 대응체제 정비, ⑤청소년 폭력 예방 및 문화개선 추진, ⑥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 특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 추진 및 소년범의 관리환경 개선 등 소년범죄 재발 방지, 전국단위 피해전담기관의 확대 등 피해자 지원 확대,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확립을 통한 청소년 폭력에 대한 초기대응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 또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공동개최, 재심기관 일원화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단순?경미한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체험 위주의 예방교육 실시,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등 청소년 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 폭력을 현장에서 대응하는 민간 전문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 1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교육부, ’18.8.31., 08:00 이후 보도)
□ 제2호 안건으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보완계획?을 논의한다.
○ 이번 계획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계획을 보완한 것이다.
○ 먼저, 육아 및 가사노동에서 남성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 무급 가계노동을 가치화하는 ‘가계생산 위성계정*’과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부부재산제도, 자녀의 성과 본 결정 방법, 성차별적 가족 호칭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 가계생산 위성계정: 빨래, 청소, 음식 준비 등 가사노동의 보이지 않는 값을 측정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계생산 보완지표
○ 또한, 가족형태에 따른 법적?제도적 차별을 적극 발굴 개선하여 한부모?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 모든 아동에 대한 평등한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여가부, ’18.8.31., 08:00 이후 보도)
□ 제3호 안건으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계획(안)?을 논의한다.
○ 그동안 정부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17.11월),「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18.7월) 등
○ 그러나 비만, 우울감 증대 등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한편, 환경의 악화로 인해 새로운 건강 위협 요인도 등장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교육부, 질병관리본부) >
학생 비만율(%) : 13.2(’09) → 15.3(’13) → 17.3(’17)
중학생 우울감 경험률(%) : 21.2(’15) → 22.7(’16) → 23.5(’17)
고교생 중 알레르기성 비염 진단 경험율(%) : 26.3(’07) → 37.8%(’17)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학생건강 문제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는 포괄적.종합적 대책인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 우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보건교육과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질병 예방 프로그램 개발, 건강 취약계층(저소득가정자녀, 희귀질환 등) 및 위기학생 보호체계 강화, 미래에 예측되는 건강문제에 대한 연구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 건강 관련 정책을 현장 여건에 맞게 통합.조정하고, 국가와 지자체(학교) 간 공조체계 구축 및 제도 보완을 통해 학교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정책 추진의 효과는 높여 나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TFT) 구성.운영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내년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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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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