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부 개선을 위한 시민정책참여단 숙려 결과 발표
(2018-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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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권고안을 제출받았다.
◦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뜻을 같이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약 2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며 머리를 맞대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다.
【시민정책참여단 숙의 결과】
□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에 대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거친 결과 도출한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 시민정책참여단 권고안 주요 내용(발췌) 》
◦ (일반 쟁점) 『인적사항과 학적사항통합 등 일반 쟁점 이슈』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의 찬성 및 양해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교육부의 개선안에 시민정책참여단 대부분이 합의
- 다만, “독서활동 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축소”에 대해서는 합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하여 제시
◦ (4대 주요 쟁점)『수상경력항목폐지 등 쟁점 이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개선안보다 시민정책참여단이 도출한 절충 또는 통합 안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아
- (“수상경력”) ‘삭제(교육부 안)’보다는 ‘현행대로 기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에 대해 합의
- (“자율동아리”) ‘기재를 금지(교육부 안)’하기보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입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에 더 많은 참여단이 합의
* 수상경력 및 자율동아리 운영의 경우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현장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 (“소논문”) ‘정규 교과수업 중 교과 세특에 기재(교육부 안)’하는 방안보다 ‘모든 교과 소논문 미기재’ 방안에 더 많은 참여단이 합의
- (“봉사활동 특기사항”) ‘봉사활동 특기사항 항목은 미기재 하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하는 방안에 합의 단, “봉사활동”은 ‘교내, 교외 실적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음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요소 명칭/양식 변경 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는 교육부의 안보다 ‘현행과 같이 재능,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현행 유지하되, 기재요령 양식을 전혀 새롭게 변경해서 모든 학생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음을 고려 바람)
◦ (기타 의견) 교육부 개선안 외에 ▲초/중/고 학교급별 학생부 분리, ▲ 학생부 기재내용 신뢰성 제고 장치마련, ▲일관된 기재원칙과 교육 실시, ▲교사 권한 강화 및 업무 부담 경감, ▲학생부 관련 학생/학부모 교육 및 지속적인 의견 수렴, ▲학생부 열람 제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등 제기
【시민정책참여단의 운영 취지】
□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기존의 전문가와 관료가 주도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탈피하여,
◦ 교육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원, 그리고 일반국민이 직접 학습하고 고민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 이번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을 위한 시민정책참여단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직접 관련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중3~고2),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일반 국민 등 10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 이들이 심도 있는 학습과 토론 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합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민정책참여단 숙려 과정】
□ 시민정책참여단 운영은 기본 학습자료, 1차 숙의 자료집, 1·2차 열린 토론회 결과 등 다양한 자료의 학습, 두 차례에 걸친 1박 2일의 숙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 1차 숙의(6.23.~24.)에서는 정책숙려의 목적과 향후 학습 및 토론 방식에 대해 공유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이해를 쌓았다.
◦ 교육부의 학생부 시안을 두고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와의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토의 결과 전체 공유 등을 통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 1차 숙의 결과, ‘수상경력 기재 여부’, ‘창체활동의 자율동아리/소논문 기재 여부’, ‘창체활동의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 여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범위 등’을 4대 주요 쟁점으로 선정하여 2차 숙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였다.
□ 2차 숙의(7.7.~8.)는 학생부 시안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 먼저 토의규칙과 합의규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학습을 통해 1차 숙의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을 해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과정을 거쳤다.
◦ 4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분임 토의를 거쳐 복수의 대안을 도출하고 모바일 투표를 통해 참여단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권고안을 도출하였으며,
◦ 4대 주요 쟁점 이외의 일반 쟁점에 대해서는 교육부 시안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하였다.
【권고안 도출 방식】
◦ 4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참여단의 2/3 이상이 찬성(‘찬성하지 않지만 양해‘하는 경우 포함)하는 대안을 권고안으로 확정하였다.
【4대 주요 쟁점에 대한 권고안 도출 방식】
원칙) 권고안은 적어도 ‘매우 찬성’, ‘찬성’, ‘양해’ 의견의 합이 2/3 이상이어야 함
(1) 각 대안에 대한 참여단의 의견을 리커트 5점 척도법*으로 확인
* 매우 찬성, 찬성, 양해 가능, 반대, 매우 반대
(2) , , 의 합이 2/3 이상인 대안을 선별하여 권고안으로 합의하되, 선별된 대안이 복수인 경우 해당 대안별 선호를 재확인(결선투표)하여 최다 득표한 대안을 합의안으로 선정
- 그 외의 경우에는 투표 결과를 그대로 교육부로 제출
◦ 일반 쟁점에 대해서도 참여단의 2/3 이상이 찬성(‘찬성하지 않지만 양해‘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권고안으로 확정하였다.
【일반 쟁점에 대한 권고안 도출 방식】
(1) 각 대안에 대한 참여단의 의견을 리커트 5점 척도법*으로 확인
* 매우 찬성, 찬성, 양해 가능, 반대, 매우 반대
(2) , , 의 합이 2/3 이상인 대안을 선별하여 권고안으로 합의
- 그 외의 경우는 투표 결과를 그대로 교육부로 제출
【향후 계획】
◦ 교육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7월말까지 교육부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민정책참여단 여러분께서 주신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 “무엇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몇 주에 걸쳐 노고를 다하신 시민정책참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정책참여단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탁기관과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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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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