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폭력’관련 관계 장관 긴급점검회의 개최
(201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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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 12.(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국민 청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관련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장관회의는 대구, 서울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하여 긴급하게 개최되었다.
○ 이 자리에 법무부·문체부·여가부 장관, 방통위 위원장 및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참석하여 이번 사건 및 각 부처별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하였다.
* 경찰청장 공석이며 차장이 차기 청장으로 내정되어 인사청문회 준비 및 모든 외부활동 중지(6. 15.～)로 인해 관할 국장 대참
□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의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라면서,
○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행복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마련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듯이 앞으로도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 피해자 보호대책 대폭 확충, 관련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청소년 폭력 예방 및 가해자 선도교육 강화,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보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 후속 보완대책은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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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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