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
(2018-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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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관계부처(복지부, 행안부, 여가부)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원 지역으로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총 9개 지역)를 선정하였다 ☞ [붙임 1] 참조
○ 선정 지역에 3년간(’18~’20) 총 80억 원*을 차등지원하며,
* 교육부 특별교부금 65억 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
○ 지역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모델화한 돌봄 서비스를 모범사례(Best Practices)로 발전시켜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예정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18.4.4., 서울 경동초) 이후, 정부는 범정부 공동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확정(’18.4.19.)하였다.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복지부 차관(공동단장), 행안부·여가부 실장, 지자체 부단체장·교육청 부교육감(세종·경기) 등 총 8명으로 구성·운영(’17. 9월～)
○ 이후, 제4차 추진단 회의(6.26.)를 개최하여 선정평가단*의 서면·대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모델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9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 추진단 자문위원 및 학계, 연구원 등 관계부처 추천 등 7인으로 구성
※ 사업공고(5.4.)→사업설명회(5.8.)→사업계획서 접수(～5.30.)→선정평가(～6.19.)
○ 아울러 정부는 선도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이번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다함께 돌봄’ 센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17개 광역지자체는 2019년부터 대폭 확대 운영되는 ‘다함께 돌봄’ 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4개년 추진계획(‘19년∼’22년)을 수립할 예정
□ 앞으로 추진단은 수요자(아동) 중심의 질 높고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 지역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 선정된 지자체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초등학생의 돌봄 수요를 유형별*로 촘촘하게 조사하고 돌봄 공급계획을 수립·조정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출·퇴근시간 돌봄, 방과 후 돌봄, 실직·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 등
□ 한편, 정부는 선도사업 대상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에 학교시설 활용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한「학교 내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 관련 시설·안전관리 가이드라인」(교육부·복지부)을 제공한다.
○ 가이드라인에는 학교시설 사용 절차, 공간조성 및 배치,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책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통해 도서관, 주민 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이나 학교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도모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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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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