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일정 본격화
(201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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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월 15일 서울 시청한화센터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1차 열린토론회’(이하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 행사는 시민정책참여단이 본격적으로 숙의 과정을 진행하기 전, 정책숙려제 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개최 배경】
□ 정책숙려제 운영을 맡은 위탁기관*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가와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하였다. ☞ [붙임] 참조
* ㈜마크로밀 엠브레인,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o 교원단체, 대학 관련 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도출될 권고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 자문위 운영 경과 : 준비회의, 정기회의 등 총 3회 개최 (5.28, 6.1, 6.8)
o이번 열린토론회는 자문위 또는 시민정책참여단에 함께 하지 못하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시민의 의견도 포괄적으로 수렴해야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자문위의 제안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다.
□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본격적인 숙의 전에 이번 열린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정책참여단에게 학생부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 등 사전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o 학생부 개선에 대해 시민정책참여단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다.
【열린토론회 세부 내용】
□ 열린토론회는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방안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에 대한 설명,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o열린토론회는 일반국민에게 개방하는 자리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개편에 관해 의견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사전 예약 절차는 없으며, 회의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음
o열린토론회 결과는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온라인에 공개되며, 시민정책참여단은 해당 영상을 본 후 1차 숙의에 참석한다.
□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온라인 숙의 과정 중에 열린토론회를 한차례 더 개최(6월 29일(예정))하여 시민정책참여단의 2차 숙의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추진 계획】
□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1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이 2차례의 상호 학습과 대면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치고,
* 6월 16일까지 학생(중3～고2) 20명, 초?중등 학부모 20명, 초?중등 교원 20명, 대학 관계자 20명, 일반 국민 20명을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추출·선발
** 숙의 과정은 1차는 6월 23일(토)부터 24일(일)까지, 2차는 7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두 차례 진행
o 1차와 2차 대면 숙의 일정 사이에 온라인을 통해 학습과 토론을 실시하는 온라인 숙의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여 교육부로 제출하게 된다.
o 또한,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원활한 학습과 토론을 지원하기 위해 열린토론회 동영상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온-교육 사이트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할 계획이다.
* 학습자료집,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설문조사 결과 등
□ 교육부는 정책숙려제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학습자료 개발, 토론 규칙 등에 대해 자문위와 협의하고 있으며,
o 숙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운영 과정의 공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o “교육부는 숙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반사항을 철저히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o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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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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