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완료
(2018-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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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18.3.28.)에 따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18.6.7.)하였다.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을 적극 검토하여, 토론과 논쟁 중심의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역사과 교육과정을 적극 개선할 예정이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징계 등 신분 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완료 및 백서 발간에 맞추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마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ㅇ 김 부총리는 이 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이자 “교육의 세계적 흐름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으로 규정했다.
ㅇ 이와 함께 이러한 사안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ㅇ 또한, 진상조사위의 재발방지 권고안을 적극 수용, 이행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교육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교육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중심에 교육부가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ㅇ 구체적으로는 “탐구와 논쟁이 가능한 역사과 교육과정 확립”을 위해 “집필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교과서 발행제도와 법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다.
ㅇ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상세하게 밝혀내고 기록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 백서는 지난 4월 30일에 해산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법령 상 제출해야 할 기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한다.
ㅇ 또한,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교육부(5명) 및 소속기관(1명)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은 결정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하위직 실무자보다는 고위공직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으로, 공정하지 않은 정책과 정의롭지 못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데, 진상조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ㅇ 이와 함께,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총 1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18.6.4.)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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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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