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권한대행 “트럼프 행정부와 정책공조 강화”
(201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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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건보료 개편안,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거쳐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신 행정부 출범이 향후 경제·외교·안보·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정책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호혜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미 관계의 돈독한 발전을 기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한·미 양국은 지난 60여년간 공동의 가치를 공유한 혈맹으로 그간 강력한 포괄적 전략 동맹관계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부담에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정책현안”이라며 “성공적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개선방안이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취지임을 적극 알려나가야 한다”며 “일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이 있는 만큼 실제 현장 적용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꼼꼼하게 예측·점검해 합리적으로 보완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황 권한대행은 아동복지시설 내 인권침해와 관련해 “취약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실태를 재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종사자 자격기준 정비와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처에서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수칙을 다각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119 구급차량 배치, 당직병원과 당직약국 지정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얼마 전 세 아이를 둔 여성 공무원이 휴일 출근 중 청사 계단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 같이 불행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이고 육아부담을 나누는 등 기업과 가정의 ‘일하는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공직사회가 이 같은 문화와 관행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남성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정착 시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지시했다.
< 자료제공=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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