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당.정 정책토론회 개최
(2018-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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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5월 28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제3차 당·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2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를 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지역’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정책 전략을 모색한다.
※ 제1차 토론회 :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정책”(’18.2.20.)
제2차 토론회 : “지속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18.3.30.)
□ 이번 토론회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 첫 번째 발표자인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은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로,
o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10개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였으나, 공공기관.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 혁신주체들 간 협력 선순환이 형성되지 못하고, 교육.문화.여가 등 생활환경도 여전히 미흡하여 내생적 발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이와 관련하여,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성장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도시발전 목표 설정, 공공기관.대학 등 지역주체 간 연계 강화, 주요 혁신성장 거점을 연계한 국가 혁신거점 발전전략 수립, 혁신도시 추진체계 정비 및 재원확충 방안 등을 제시한다.
- 특히, 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학 연계형 도시발전’ 모델을 통해 대학을 졸업한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혁신도시 내 공동캠퍼스 설치, 오픈캠퍼스 운영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 두 번째 발표자인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과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o 최근 지역 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8곳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직업훈련비,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 지역 경제의 주력산업 쇠퇴에 따른 산업재편을 위해서는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 대응 조치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체산업과 직업교육훈련사업 간 체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 고용위기지역(8) 지정 :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동구, 영암, 목포
- 특히, 고용위기지역은 직업훈련교육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 대학의 고급 인력양성체제와 결합한 숙련 훈련이 절실하다며, 대학 내 장기 직업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대학참여 지역 고용 거버넌스 구축 등 직업훈련?교육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o 이어서,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계철 군장대학교 부총장, 박경훈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일괄 토론을 진행한다.
□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가파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높은 실업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 격차 심화, 비수도권 인재유출 증가 등 지방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o “지역의 내생적 발전 동력을 회복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활용하는 선순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정책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당·정 정책토론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o 한편, 교육부는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이날 토론회를 교육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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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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