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18-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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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 25.(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o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방향 및 부처별 조치사항
o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
o 여름철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안)
o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인재성장 지원 방안” 추진 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안)을 논의한다.
□ 제1호 안건으로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방향 및 부처별 조치사항」을 논의한다.
o 정부는 과거 민주열사의 고문이 이루어졌던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국가폭력을 반성하고 이 공간이 역사에 대한 기억의 공간으로 재탄생되도록,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방향 및 부처별 조치사항(안)」을 논의한다.
- 관계부처는 심도 깊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환원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또한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o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독재정권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어두운 과거를 반성함과 동시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의 구체적인 시민사회 환원 방안은 6·10 민주항쟁 기념식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 발표될 예정임
□ 제2호 안건으로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을 논의한다.
o 정부는 저성장, 청년 실업난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도전적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o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학점을 교류할 수 있도록 창업 교류제를 통합 운영하고 창업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발전시키며,
- 산업계와 연계한 창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내·외 창업실습 확대 등 실전형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매년 20개씩 5년 간 100개의 명문 창업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o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학원 기반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창업 도전 및 학생 창업 응원 문화를 조성한다.
- 특히, 교원 창업 성과의 업적평가 반영, 창업 연구년제 도입 등 인사제도 개선을 유도하고, 학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창업교육을 대학원까지 확대함으로써 ’22년까지 교원 창업 기업과 학생 창업 기업이 각각 750개, 5,000개로 증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교원 창업 기업 : (’16년) 195개 / 학생 창업 기업 : (’16년) 1,191개
o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초·중등학생들이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창업 인프라를 초·중등 창업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 시니어, 여성, 군인,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의 창업 교육을 지원한다.
□ 제3호 안건으로 여름철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안)을 논의한다.
o 정부는 최근 몇 년간의 전국적인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 증가 등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 상황에 주목하고,
- 관계부처가 함께 여름철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o ‘22년까지 오존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24.4% 감축*하여, 오존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을 개선한다.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과 병행
- 특히, 올 여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드론, 원격측정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및 사업장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한다.
o 또한, 오존 측정망을 확충하고, 예보 정확도 향상과 오존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o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정보제공과 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실외작업자 대응 요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 민감계층 : 어린이 등 신체적으로 고농도 오존에 약한 계층
취약계층 : 야외노동자 등 고농도 오존에 장기간 노출되는 계층
□ 제4호 안건으로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인재성장 지원 방안” 추진 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안)을 논의한다.
o 정부는 작년 11월, 혁신성장의 주체는 인재라는 인식 하에, 과학·기술 등 특정분야의 인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재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o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체계 혁신, 온 국민 혁신역량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창의융합 교육 강화, 여성·청년인재 성장지원 등 4대 중점과제, 49개 세부과제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o 향후, 정부는 경제·사회부처, 대통령 소속 협의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고졸취업 후학습 활성화, 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등 인재양성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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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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