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정 해외진출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2018-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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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소관 시행령 개정령안 4개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 시행령은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산학협력법 시행령)이다.
◦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참고 1】
□ 고등교육법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해외진출 등 대학 학사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다. (‘17.11.28. 공포, ’18.5.29. 시행)
◦ (대학평의원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학교 인터넷 누리집에 회의록을 공개하며,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기간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 (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 국내대학 교육과정이 해외에 무분별하게 제공되면 고등교육의 위상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국내대학의 교육과정만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만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원격수업 질 관리) 일반대학 원격수업 및 학교 밖 수업의 수업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 수업운영과 학사관리 등에 관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 (학습경험 인정)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연구소 등에서의 학습경험과 학생의 전공 교육과정이 관련 있는 경우, 해당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습경험 인정제 :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제도 도입, 시행령 개정으로 본격 시행 가능
◦ (대학원 입학정원)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 및 국·공립 대학의 대학원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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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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