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남학원(서남대), 청산인 등기로 본격적인 청산 절차 돌입
(2018-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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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작년 12월에 교육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이 5월 14일자로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로써 해산명령 이후 청산인 부재로 야기되었던 청산 절차의 지연, 폐교 시설 관리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청산인의 직무 :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학교(전북 남원, 충남 아산)를 운영하던 법인으로,
ㅇ 교육부는 작년 12월 13일 서남대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로 보아 폐교명령을 하였고, 아울러 서남대만을 운영하던 서남학원에 대해 ‘목적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하였다.
□ 이번 법인 해산 및 청산인 등기는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에 대한 첫 청산인 선임 사례이자, 임시이사들의 청산인 자격 여부 및 청산인 등기 방법 등의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사례로 의미가 있다.
ㅇ 즉 서남학원 해산명령 당시의 임시이사 전원(6인)은 지난 3월 관할법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결정을 통해 청산인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등기 신청의 서류 보완 등을 거쳐 5월 14일 청산인 등기가 완료되었다.
ㅇ 현재 청산인들은 청산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 마련, 직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되는대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채권자 공고를 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청산인들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공고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교육부는 조만간 청산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 서남대 폐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주 1회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청산인들에게 성실한 청산 업무 추진을 당부할 예정이다.
ㅇ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 아울러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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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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