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부총리, 2018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18-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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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 27.(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안)｣,
◦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안)｣,
◦ ｢사회정책 활성화 방안(안)｣을 논의한다.
□ 제1호 안건으로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안)」을 논의한다.
◦ 정부는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독거노인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안)」을 마련하였다.
* 독거노인 수 : (’10) 105.6만명→ (’18) 140.5만명→ (’22) 171.4만명(추정)
** 요보호 독거노인 수 : (’12) 46.7만명 → (’18) 64.1만명 → (’22) 78.2만명(추정)
◦ 우선, 취약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및 민간 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잠재․초기·은둔 등 독거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특히, 치매노인 증가에 대비하여 치매 공공후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취약 독거가구에 안전서비스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 주거와 돌봄 기능이 융합된 공공 실버주택의 확대를 추진하고 이동지원서비스 및 식생활관리 서비스 개발 등 재가서비스를 강화하여 독거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 독거노인의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여가․문화생활 향유 기회 및 IT 활용 인프라․교육 등을 확충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추진한다.
◦ 이를 통해, 독거노인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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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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