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 ‘채무 제로’ 만들겠다!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밝혀
(201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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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8일, “2013년부터 발행된 지방교육채 5,738억 원 중 아직까지 남아 있는 지방교육채 원금 잔액 3,577억 원을 2020년까지 전액 상환 할 계획이라” 밝혔다.
□ 이는,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 분야에서 가장 앞서있는 상황에서 나온 계획이라 더욱 주목 받고 있다.
□ 현재,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은 총 5,738억 원으로 △학교신설 및 이전 1,227억 원, △ ‘09년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차환 1,013억 원, △교육환경개선 2,016억 원, △교원명예퇴직 482억 원,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381억 원, △교부금 차액보전 619억 원 등 이다.
□ 이는, 보통교부금 교부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부족액을 교부하는데 인건비 인상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보통교부금의 총 규모에는 변동이 없어 부족한 금액을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하도록 승인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교육채라 밝혔다.
□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에만 지방 교육채 원금 2,141억 원을 조기 상환하였으며, ’18년도에 2,000억 원을 상환할 목표로 1회 추경 예산에 840억 원을 반영하였다.
□ 또한, △’18년도 말까지 추가로 1,160억 원, △‘19년도 800억 원, △‘20년도까지 777억 원을 연차적으로 상환 할 계획으로, 당초 ’32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에 비해 무려 12년이나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 송선호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채무 제로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성 검토, 효율적인 세출조정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라며, “지방채 상환 계획을 앞당김으로써 △지방채 이자 1,149억 원 절감 성과 및 △보통교부금 교부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따른 인센티브(조기상환액의 2.5%) 89억 원을 추가로 확보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액 및 보통교부금 인센티브 교부액으로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 및 미세먼지 예방 등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사업에 투자하여 노후된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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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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