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전력 쏟는다
(2017-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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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 업무보고] 문화체육관광부
VR 종합지원센터 설립…생활 속 문화 참여 기회 확대
문화행정 투명성·신뢰성 높이고 공정한 문화생태계 구축
정부가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와 스포츠·관광의 일상화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문화, 스포츠, 관광 선진국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문체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국정농단 의혹으로 신뢰가 저하된 문화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2월까지 마련하는 한편,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분위기로 콘텐츠 수출 환경이 악화하고 방한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1년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준비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서의 문화의 가치 증대를 위해 온 힘을 쏟기로 했다.
문체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모두가 누리는 문화 ▲신뢰받는 문화행정시스템 구축 등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13대 과제를 도출했다.
문체부는 2017년 정책 추진의 결과로 ▲콘텐츠산업 매출액 111조 4000억원 ▲국내관광시장 규모 28조 원 ▲외래관광객 수 1800만 명 ▲생활체육 참여율 61.0%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45.0% ▲문화기반시설 수 2675개 등의 성과를 올해 말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의 단계별 점검 및 범정부 지원 강화
우선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평창조직위원회, 강원도 등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대회시설 완공, 대회 운영 능력 제고, 역대 최고성적 달성, 선수단 및 관람객 수용태세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준비를 위해 공사 마무리 단계인 경기장 12곳과 개폐회식장, 선수촌, 미디어촌 등 부대시설을 차질 없이 완공한다. 대표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300억원을 투입한다.
문체부는 테스트이벤트(사전점검대회)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운영 계획, 운영 인력 교육 및 모의훈련 등에 반영하고, 운영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다시 찾고 싶은 평창’을 만들기 위해 한옥숙박 체험시설 등 다채로운 숙박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2018 특선메뉴 보급교육 등을 통한 식음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무장애(barrier free) 관광도시를 위한 장애인, 노약자 배려 시설 정비도 지속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개최도시, 각 부처 및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정기 및 수시 협의를 통해 준비상황 공유, 현안 조율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올림픽을 통한 문화국가 위상 제고
평창올림픽을 문화 교류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오페라 ‘마술피리’ 공연, 국립발레단의 ‘안나 카레리나’ 공연, 한중일 문화올림픽, 벽화 프로젝트 등도 준비한다.
대회 기간 동안에는 ‘한류 정보통신기술(ICT) 체험관’ 및 ‘라이브 사이트’ 등을 통해 참여형 인터랙티브 영상 및 체험 콘텐츠 전시, 국보급 문화재 등의 홀로그램 콘텐츠 전시를 개최하고, 한류 케이팝 3차원(3D) 홀로그램 콘서트를 위한 전용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회 이후 평창·강릉에 건설된 경기장들을 향후 동계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올림픽 유산(Legacy)으로 창출한다.
특히 평창 슬라이딩센터는 국가대표 훈련장소로 활용돼 동계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강릉 아이스아레나는 다목적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최도시를 잇는 명품트레킹 코스(9개 코스, 131km)를 조성하고 효석예술촌 등을 강원도 대표 테마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패럴림픽에 대비하기 위해 음식점, 화장실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 전 세계적 붐업 및 참여 분위기 조성
문체부는 평창올림픽을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개막 1년 앞인 G-365(2월9일), 성화봉송(11월1일~2018년 2월9일) 등 주요 계기별로 다양한 문화행사, 미디어 연계한 홍보를 강화한다.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를 활용해 전국에서 마스코트 투어도 한다.
경기, 성화 봉송, 문화관광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통해 평창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마스코트, 엠블럼 등을 활용한 라이선싱 상품 판매, 국내외 미디어 연계 홍보 등을 통해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소재에 대한 노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 산업 재도약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 기반의 신콘텐츠를 발굴·육성하는 126억원 규모의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가상현실 기기와 기술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가상현실 종합지원센터를 열고, 연구개발-스토리-제작-유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런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뉴 콘텐츠펀드’도 조성한다.
게임산업을 명실상부한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게임산업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본예산보다 55% 증액된 6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웹툰·이야기를 원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유망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원천 콘텐츠의 원소스멀티유스(OSMU)화 지원을 통해 기술과 장르, 장르와 장르 간 융합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중·저예산영화 전문투자펀드’ 조성, ‘우수 소규모 음악클럽 공식인증제’ 도입 등으로 영화·음악 장르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뉴욕 상시 공공쇼룸’ 신설로 패션한류 확산의 거점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콘텐츠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거점도 체계화한다.
◇ 국가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 집중 육성
관광 분야에서는 올해 국내 관광시장을 28조원 규모로 작년(25조원)보다 12% 성장시키고, 외래 관광객 수도 1800만명으로 작년(1722만명)보다 5%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펼치고 휴가문화 개선, 해외여행객 국내 전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특별전담팀(TF)을 가동한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정해 관광명소화하고, 전국 8개 권역에서 2251억원 규모의 지역 관광개발 사업도 추진하며 ‘관광품질 인증제’를 도입해 관광상품 질 관리에도 나선다.
관광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5년(제1호 펀드 220억 원) 및 2016년(제2호 펀드 200억 원)에 이어 제3호 관광벤처기업 육성펀드를 270억 원 규모로 조성(관광기금 150억, 민간투자 120억)하고 오는 2019년까지 총 12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일본, 동남아, 중화권 등 방한시장을 다변화해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안정성을 높인다. 뷰티(미용)·스파·찜질방 등 ‘건강’과 ‘치유(힐링)’ 중심의 웰니스 관광 초기시장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웰니스 관광 30선’을 선정·지원한다.
◇ 스포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시장진입 기업에서 성숙 기업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스포츠기업의 안정적 성장 토대를 마련한다. 시장진입 단계에서는 창업 지원센터를 확충(3개소 → 6개소)하고 스포츠업계 최초로 창업 육성체제(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성장단계의 기업에는 마케팅·품질관리·회계 등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고 성숙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1:1 해외 시장 맞춤형 컨설팅, 해외 전시 참가 지원 등을 확대해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555억 원 규모로 조성된 스포츠펀드에 추가로 170억 원을 출자하고 저리의 융자 지원(383억 원)을 통해 영세한 스포츠 기업이 자금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단위의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대구테크노파크의 ‘지역 스포츠 거점 육성 사업’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2%의 매출액 상승, 49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2017년 상반기 중에 신규 거점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 생활 속 문화·체육·관광 참여 기회 확대
생활밀착형 문화·체육·관광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지역 문화제와 연계하고 ‘지역거점 특화프로그램’ 사업 대상을 40개로 작년(24개)보다 늘린다.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휴관일 없는 박물관·미술관’을 올해부터 9개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는 3개관에서만 시범 운영했다.
전국 시·군·구 22개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20개 학교부지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간다.
스포츠 프로그램·지도자·시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전문체육시설에서 다양한 종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스포츠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국내관광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대대적인 내수관광 진작 캠페인을 추진하고, 기존 봄·가을 여행주간 기간을 연장하고 겨울여행주간을 추가 운영한다.
◇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과 계층 간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문화센터 23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42개소를 신규 개관하기로 했다. 이 중 30개소에 센터별 청년 문화기획인력을 파견해 공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특색 있는 지역문화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도시 20개소(도시별 7억 5000만 원 지원), 문화마을 32개(마을별 2억 원 지원)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상향하기로 한다. 지역과 계층 간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역별로 고령인구를 고려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8 평창패럴림픽과 2020년 도쿄패럴림픽에 대비한 집중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글로벌 문화강국 위상 제고
중국 내 한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충칭 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해 북경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와 함께 권역별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중 합작 콘텐츠나 중국 수출 콘텐츠 등에 결성액의 80% 이상을 투자하는 한중 문화산업발전펀드(500억 원 규모, 2개)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동남아 최초로 개소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비즈니스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한-이란 문화기술포럼(차관급) 정례화, 한영 창조산업포럼(2월), 한-유럽연합(EU) 문화협력위원회(3월) 개최 등을 통해 콘텐츠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2017년 하반기에 뉴욕, 파리 코리아센터를 착공하고, 멕시코·헝가리 등 4개 소규모 임차 문화원에 대한 단계적 국유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이란·홍콩 2곳에 재외문화원을 신규로 설립해 재외문화원을 한류 확산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체계 구축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요건에 예술인을 추가하여 예술인의 주거복지를 확충해나간다.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준비금 신청 시 소득·재산 등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여 신청 편의를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연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공연법’ 개정을 통한 ‘공연전산망 연계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확대하고, 미술품 위작 유통 억제를 위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해 나간다.
24시간 온라인 저작권 침해 집중 감시 및 킬러콘텐츠 긴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디지털 파일 불법 유출·업로드 등 유통단계별 동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의 기능 개선(10월)을 통해 온라인 감시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 문화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문체부는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각종 공모사업 절차와 용역 계약 조건 등을 개선하고, 의혹이 제기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콘텐츠 분야 지원 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풀제 또는 추첨제 운영 또는 주기적 교체, 심의지표의 객관성 강화, 심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전면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정 업체와의 임의 계약에 대한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성 등을 사유로 하는 수의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콘텐츠코리아랩과 통합해 ‘콘텐츠팩토리(가칭)’,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창의인재양성사업과 통합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선도형 콘텐츠 인재를 육성하는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지역스포츠 클럽과 연계한 엘리트선수 양성체계 개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대회의 통합 운영 등을 추진해 작년 체육단체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공정한 문화생태계 구축
문화예술 창작자, 문화산업 종사자, 학생 선수 등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예비 창작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2개소 증설한다.
표준계약서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화 기획개발·시각특수효과 분야, 방송작가, 웹툰 및 웹툰 원작 원소스멀티유스(OSMU), 이야기 판권 및 도급 계약,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 간 전속계약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 관계 기관과 추가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여 올해 2월까지 세부 대책을 마련한 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안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
안심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연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연장 내 안전매뉴얼 비치 및 공연 시작 전 피난 안내 등을 의무화하고 올해 내에 공연장 기술인력의 90% 이상(21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추진한다.
공연장 등록 시의 안전점검 실시 지원(30개소, 1억 원), 등록 공연장에 대한 반기별 안전점검 실시, 등록 후 9년이 경과한 노후 공연장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등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내진설계 여부, 안전검사 결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연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레저스포츠를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 번지점프, 집라인 등 고위험 종목에 대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종목별 설치 기준 개발 등도 추진한다. 유해성 문제가 제기됐던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과 관련해 작년에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680억 원)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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