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대학 내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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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4월 11일(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한 「대학 내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간담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 내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학(원)생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3천명 서명 전달식에도 참여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교문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대학 총학생회가 주최하였고,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방지를 위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발족시켰고,
○4월부터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교원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접수된 사건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문제를 가장 시급하고 엄중하게 해결하여야 할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다양성 확보, ▲대학의 장(長)의 책무성 강화, ▲신고와 대응 등 필요한 조치 의무 규정 신설,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수 확대,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 의무화, ▲학생 대상 사안인 경우 학생이 특별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권력 관계와 사회적 지위를 오·남용한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하면서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소중하고 의미있는 기회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의 동참과 지지를 바라며,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모든 정책적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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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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