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첫 시동
(201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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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동안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잃고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백년지대계가 되는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정책 프로세스 혁신의 첫 발을 내딛었다.
□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서,
○ 충분한 시간을 두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때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학습과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1.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절차 ☞ [붙임2 참조]
□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안건 발굴이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교육부 자체 판단 외에도 교육부 ‘온-교육’ 사이트*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발굴한다.
2단계는 선정위원회 심의다.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정책숙려제를 적용하기에 합당한 정책을 선정한다.
○ 다만, 대입제도 개선(안)과 같이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할 정책은 중복 논의를 피하기 위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3단계는 소통계획 수립이다. 정책숙려제 적용 정책이 선정되면 해당 정책의 쟁점, 향후 구체적인 국민 의견 수렴 방안 등을 포함한 소통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께 안내한다.
4단계는 국민의견 수렴이다.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 경향을 파악하거나, 국민이 직접 참여해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이다.
5단계는 최종 정책결정이다. 교육부는 국민 의견 수렴 결과와 그 과정에서 파악한 국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2.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적용 정책
□ 3월 25일(일) 첫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처음으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하는 정책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기재요소 정비)’이다.
○ 교육부는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고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는 한편,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해 온 바,
○ 방안을 확정하기 전,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과정에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 4월 초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기재요소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방안을 정리한 소통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께 알릴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선정위원회는 2018년 하반기 추진과제로 두 개의 정책을 선정하였다.
○ 교육부가 정책 발표를 2019년 1월로 유예한 ‘유치원 방과후 개선 방안’은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진행 중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종결제 검토,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생부 기재범위 정비를 포함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도 2018년 하반기부터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3. 국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 교육부는 내실 있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을 위해 3월 28일까지 ‘온-교육’ 사이트를 통해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을 공개 모집하였다.
○소통계획 발표 후, ‘온-교육’ 사이트에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기재요소 정비)’ 필요성, 정비에 따른 장·단점 분석 등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정책숙려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장을 제공하는 한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해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책 결정 프로세스 혁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핵심 성공 요인인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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