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개최
(201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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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는 3월 30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이라는 주제로 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o 지난달 1차 토론회(’18.2.20.)에서 논의된 “사람 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재성장’과 ‘삶의 질 제고’라는 사회정책의 두 가지 큰 영역에서 기존 교육·복지·고용 정책 등의 한계를 분석하고 사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o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주요 인사들이 이번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첫 번째 주제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재성장 전략”에 대해서
o 시장 자율의 역기능으로 일정 영역(수도권대, 의약대, 교대, 명문과학대 등)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서열화, 노동시장 진입 지연, 낮은 생산성,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잦은 이직, 숙련 형성을 저해하는 여건 등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 인재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전략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충, 성인학습자에게 직업계고 개방 등 직업교육·훈련 유연화, 평생교육과 정규교육의 연계 등 일·학습·삶의 균형 방안을 제시하고,
- 고등교육 투자의 획기적 확대를 통한 인적역량의 질 제고, 교육기관·지역사회·산업 간 연계 필요성을 강조한다.
o 발표 이후에는 조승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류장수 부경대학교 교수,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두 번째 주제인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삶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해서
o 한국이 직면한 각종 사회문제, 선별적 복지와 취약한 재분배기능 등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고용·문화 등을 포괄하는 포용적 복지제도 전략을 제시한다.
- 특히,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재정 확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 사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한다.
o 발표를 마친 후,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 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정책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o “사회부총리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관련 부처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정책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당·정 정책토론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o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국민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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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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