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확한 대입전형료 산정기준 설정, 학생과 학부모 부담 완화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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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20일부터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8.3.20.~4.30. 41일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그간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이 없고, 방만하게 집행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하고, 대입전형료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안 제3조)】
ㅇ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을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 ‘수당’으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 ‘경비’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하였다.
ㅇ 입학전형료의 수입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입학전형 운영에 따른 인원, 시간, 횟수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화하였으며,
- 아울러,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토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향후 전국대학의 업무담당자에게 개정안을 적극 안내함(‘18. 4월 예정)으로써, 2019학년도 대입전형료 책정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대입전형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대입전형료 책정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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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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