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권한대행 “연초부터 가용재원 총동원해 경기 보완” (201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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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버팀목 되어줘야”
“경제, 엄중한 시험대 섰다…정신 바짝 차리고 안정 지켜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최근의 경기둔화 흐름을 조기에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재정과 공공부문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경제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 경제는 다시 엄중한 시험대에 서 있다”며 “올 하반기 이후 북한의 5차 핵실험, 정치 불안 등 하방위험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구조조정 여파로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면서 특히 청년층 등 민생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에는 글로벌 저성장 지속,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경제 불안 가능성 등으로 대외여건이 여전히 불안정한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가계부채 등 대내 위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미래대비 구조개혁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경제활성화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가계와 기업이 위축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경진 대회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창업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출회복 지원에 모든 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기업들의 해외수주를 획기적으로 지원해 우리경제의 활력을 해외에서 찾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내수회복 지원을 위해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보완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의 파고에도 단단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외건전성과 외화유동성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대외불안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안정을 지켜나가는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와 신정부의 통상정책 전환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해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우리 경제 내부의 잠재 불안요인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안정과 관련해서는 “민생안정의 핵심은 일자리 확충”이라며 “성장둔화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과감한 예산·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여성 등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대책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미래대비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 부처와 민관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신산업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등 제도정비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내년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제의 안정을 지켜내야 대외여건의 어려움도, 정치적 혼란도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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