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육회의 제2차 회의 개최
(2017-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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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2월 27일 14시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등을 논의한다.
o 지난 12월 27일 1차 회의를 개최한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및 주요 교육정책,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공감대와 합리성 제고를 지원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 금년도 운영계획의 기본방향은 협력과 분권 중심의 교육거버넌스 개편과 연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o 주요 추진과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금년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유형, 구성, 기능 및 법적 근거에 대한 다양한 논의 검토와 연구를 통해 법·제도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o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연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형 교육생애를 재구조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초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국가교육회의는 금년도 현안과제로 대입제도 개편, 고교체제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 시급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해 나간다.
o 특히 대입제도 개편은 3월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 및 학생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국민 입장에서 단순.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안이 차질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 또한 전문·특별위원회에서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미래교육, 교육비전 등 각 분야별 교육비전과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력 강화방안, 고교학점제 도입, 지역-대학 연계?성장 발전방안, 세계시민교육 구상 등 자체과제도 발굴해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강화,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 이해관계자, 유관기관과의 소통.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o 이를 위한 지역별 순회토론회, 현장 방문, 대국민 소통광장 개설 등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교육부·시도교육청·국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경청 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금년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검토하는데 주력하겠다”며
o “특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대입제도 개편, 고교체제 개편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속히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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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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