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
(201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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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월 26일(월), 특수학교에도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를 특수학교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앞으로 특수교육대상자도 전문성을 갖춘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특수학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안 제4조) ]
ㅇ 현재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하고 있어, 진로분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확보나 업무의 지속성 담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ㅇ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진로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게 되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도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미래 진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개정 이후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특수학교 교사 대상 진로전담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를 추진하여,
- 시.도교육청에서 ’20년 3월부터는 전국 164개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양질의 진로전담교사를 순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 후, 진로전담교사 연수 일정을 고려하여 ’20년 3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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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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