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201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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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3.(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계획(안)｣과
◦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을 보고받고,
◦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장·차관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실행하는 국제사회의 동향을 반영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하기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목표 수립을 위한 ‘’민·관·학 공동 작업반‘ 운영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ㅇ 황수경 통계청장은 “2015년, UN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함에 따라 국내 적용을 검토해 왔으며, 삶의 질 지표 등 그간 통계청이 구축‧관리해 온 지표들을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지표체계 수립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ㅇ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ㅇ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전 부처가 관련되는 방대한 작업인만큼 추진체계와 작업 방향을 잘 설정하여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실현성 있는 이행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이 사회적 가치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반부패 , 정의와 평화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협력해야 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ㅇ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학습중심으로 나가는 것에 공감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의 사례처럼 직업계고 1학년부터 주 1~2회 현장실습을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시범운영한 후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다.
ㅇ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업현장에서 실습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산재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기대수명의 증가 등에 따라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국가의 잠재적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취업, 재취업, 전직 등 일자리를 찾기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ㅇ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일자리를 위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사업 확대, 새일센터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이직‧전직 노동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재교육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ㅇ 김 부총리는 국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시도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도시 등 현재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내실화하여 평생교육진흥의 효과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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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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