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보강 조기 마무리”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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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중앙안전관리위 주재
“영세한 공연장 무상 안전점검·시설 개보수 비용 우선 지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모든 주택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공항·철도·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과 학교시설은 대규모 예산을 적극 투입해 내진보강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과 국가 시설물 등의 내진성능도 대폭 보강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원전의 내진성능을 대규모 지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고 문화재·산업단지 등의 내진성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황 권한대행은 “지진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리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정보 전파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지진 관측망을 조기에 확충해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조기경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활성단층 조사도 내년부터 바로 착수하는 등 지진연구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공연 안전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계기로 공연장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공연시설 노후화, 관람객 안전지도 미흡 등의 위험요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영세한 공연장에 대해 무상 안전점검과 시설 개보수 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공연 전 대피안내를 의무화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 정부는 국민안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안전관계장관회의’ 등의 회의체를 운영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사고의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점 선정해 범정부 차원의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산불피해 감소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도 있다”며 “그러나 경북 영주의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에서의 작은 소홀함이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분야별로 수립된 안전대책들이 국민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자료제공=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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