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자 1,212명 중 830명 확정
(2018-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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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정부의 사회양극화 문제 완화,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해 추진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_‘17.7.20」및 「교육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_’17.9.15.」과 정책 기조를 같이 하고 그간 기간제 근무로 고용불안을 호소해 온 초등돌봄전담인력과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등 총 27개 직종 830명의 근로자를 정규직(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8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위원장 부교육감, 위원 9명)를 구성하고 총 8차례의 직종별 심층논의를 거쳐, 정부 및 교육부의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종별 업무특성, 정규직 전환기준, 사업의 지속성 및 재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하여 2018. 2. 6(화) 이 같은 논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 그간, 전라북도교육청은 도내 3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논의 및 합의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회 심의에 앞서 전 직종별 간담회를 실시(12.4~12.13, 8일)하여 현장에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노동 현장에 대한 문제와 고충을 심의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 이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세부적인 전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8개 정원직종 기간제 근로자 329명중 총 279명(84.8%)을 무기계약으로 전환 결정하였고, 정부가이드 라인에 따라 60세 이상 근로자(29명), 일시․간헐적 근로자(13명) 등 총 50명은 제외하였다.
- 또한 15시간미만 근로를 제공한 초등 돌봄전담인력 및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등 14개 채용직종 883명중 총 551명(62.4%)을 무기계약으로 전환 결정하였고, 향후 용역직원으로 운영된 초등돌봄전담인력을 직고용으로 전환 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처우개선 할 계획이다.
○ 그동안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전환 심의 대상 직종과 인원은 46개 직종 3,546명이며,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결정된 직종은 27개 직종 830명으로 무기계약 전환율은 23.4%에 이르고 있다.
○ 특히, 교육부 교육 분야 개선방안에 따라 미전환 권고 직종인 기간제 교사 및 강사직종을 제외할 경우, 전환율은 68.5% 로써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기간제교사 및 강사 직종은 그간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의해 시행된 교육부 사업으로 대부분 타법령(교육공무원 임용령 등)과 정부가이드 라인 및 교육부 공통기준, 그리고 법 제도상의 특성으로 미전환 되었다.
○ 이번 전환 결정과 더불어 전북교육청은 논란이 된 돌봄운영사업을 전북형 돌봄사업 체계로 방향을 전환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놀이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그간에도 전북교육청은 급식보조(148명), 통학버스안전지도사(237명)등을 2013년부터 무기계약 직종으로 관리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노동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 앞으로 도교육청은 무기 계약직 전환 제외자로 결정된 5개 채용직종 332명과 14개 기간제교사 및 강사직종 2,334명에 대해서는 처우 등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이번 정규직전환심위위원회 활동과 별개로 용역직원의 직고용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위원수 17명)를 지난해 12월 8일 구성하여 용역직원 1,790명(직종: 9개 직종)의 전환방식과 시기 등을 이번 달 중순부터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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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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