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을 만들기 위한 ‘대수술’ 제안 (2018-02-06) |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그 동안의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교육적 기여를 살펴보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학생부종합전형은 그간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수업과 평가, 학생부 기록 내실화 등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고교유형·지역·소득 등의 교육 외적 요인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해 왔다.
▢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형요소 및 선발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부족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 수시모집 선발비율은 2010학년도 57.9%에서 2018학년도 73.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시모집 중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모집인원의 23.6%에 이른다. 2018학년도 서울 시내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균 비중은 43.3%로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은 전국 대비(23.6%) 월등히 높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의 방향으로 △학생․학부모․교사 부담 완화 △학교생활 평가․기록의 공평성 및 신뢰성 확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으로 신뢰도 제고 △수시와 정시 통합 및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간 적절한 균형 유지 등을 제시하였다.
▢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학생·학부모·교사 부담 완화 방안으로 △정규 교육과정 내 활동 중심으로 학생부 기록 제한 △비교과영역 반영 대폭 축소 △자기소개서 개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를 제안하였다.
- 학생부 기록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활동 중심으로 제한하고, 토론·발표·실험 및 협동학습 등 수업방식 다양화 및 과정중심평가를 강화하여 그 결과를 학생부 기록으로 내실화한다.
- 학생부에 학교 밖 비교과영역 반영을 없애고, 입시 경쟁에서 왜곡되고 있는 자율동아리 활동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며,‘독서활동’또한 교과별 정규수업 안에서 필요한 도서를 읽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 사교육 개입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의 개선 또는 폐지를 고려하고,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이외에 수능 점수까지 관리하는 학생들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거나 그 기준을 낮게 설정한다.
- 교사추천서는 표절이나 높은 유사도 등으로 인해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학생부의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항목 기재를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또한, 교육주체 간 논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비공개화를 검토한다.
◯ 둘째, 학교생활 평가․기록의 공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과목별 세부능력 체크리스트 추가하여 서술형 기록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학생부 양식 개선을 제안하였다.
- 아울러,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에 대한 교원 연수(교장․교감․교사) 강화로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의 격차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 셋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론화위원회’ 운영 △고교-대학 협력체계에 의한 ‘대입전형위원회’ 운영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평가위원회’ 운영 △‘공공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제안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 공론화위원회’ 운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 고교-대학 협력체계에 의한 ‘대입전형위원회’ 운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시행과 검토 과정에 고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위원회는 학생부종합전형 시행에서 드러나는 고교의 학생부 기재와 대학이 필요로 하는 정보 간의 차이를 줄이고 고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대입 전형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 교원․학부모․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평가 위원회’를 운영하여 당해 연도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의 공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입학사정관의 일정 비율을 대학, 전·현직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 해당 대학 외부의 입학사정관으로 배정하는‘공공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한다. ‘공공 입학사정관단’을 구축하여 각 대학으로 입학사정관의 일정비율(20~30%)을 파견하며, ‘공공 입학사정관’을 해마다 추첨에 의해 다른 대학으로 순환 파견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 넷째,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대학별 정보를 현행 대입정보포털(어디가)에 탑재할 뿐만 아니라 대입전형계획에 포함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대입정보지원센터’를 상시․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지원센터에서는 대상에 따라 상세한 대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인다.
◯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수시·정시 통합으로 대입간소화 △주요대학 학종 선발비율 1/3 이하로 규제를 제안하였다.
- 수시․정시 통합에 의한 대입 전형 단순화․간소화를 통해 고3 학년말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장기간에 걸친 입시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며, 반복되는 추가합격 절차로 인해 더욱 공고해지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한다.
- 아울러 서울의 15개 주요 대학의 경우, 전국 평균과 달리 학생부종합전형의 과도하게 높은 비율과 불투명한 선발절차로 학부모·학생의 불신과 우려를 촉발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수능 간 선발비율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이 전체 선발비율의 1/3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대입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등 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조희연 교육감은 “학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학종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적으로 규제하여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학종 개선에 대한 제안이 결국은 국가와 서울미래교육이 함께 더불어 가는 방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학입시전형 개선 방안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 (편집부)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