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2027~2028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으로 낡은 학교 시설 ‘더 빨리, 미리’ 고친다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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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7년~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 이번 사업은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공립 전체, 사립은 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화장실·급식시설·외벽·창호·방수·바닥·도장·전기·소방·냉난방·외부환경 등 11개 단위사업의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가장 큰 변화는 실태조사 주기 단축과 우선순위 선정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 3년 주기였던 실태조사를 2년 주기로 단축해 노후·긴급 시설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학교 단위로 묶어 시행하던 우선순위를 단위사업별 우선순위 체계로 전환해 냉난방·방수·소방 등 시급한 공사를 사업 단위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학교시설 개선 수요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업 기준단가를 현행화하고, 내용연수(급식실 20→15년, 방수 15→10년 등)와 배점표(안전성 항목 가중치 강화)를 함께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시설 노후도·사용 여건·안전성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특히 외벽 부분개선 항목(외단열시스템·패널)과 마사토 운동장 보수 항목을 신설하고, 패널·석재·외단열시스템의 개선 주기를 조정해 예방정비 체계를 도입하였다. 시설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을 적기에 보수함으로써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개선 예산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대상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객관성·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참여 검증단도 운영한다. 검증단은 실태조사 물량과 노후도 등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대상학교 현장 확인에도 참여해 사업 추진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 각급 학교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현장 실태조사와 검증 절차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육활동 특성을 반영한 교육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민이 함께하는 검증 체계를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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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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